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0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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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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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0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2 시민 2 서석 1 바른법률사무소 1 서초 1 세명 1 세종 1 덕송 1 승지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봉구 2 김창국 2 박기동 1 구도일 1 권순억 1 김상원 1 고영구 1 김동환 1 김남준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4도130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〈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66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3노58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9두4026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3하,123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02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568, 2022. 7. 22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5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두4628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6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2하,1681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206, 2022. 5. 31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387 , 2022. 2. 15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21년

9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구합83492 판결
  [이행강제금미부과결정취소의소]
   이행강제금미부과결정취소의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

10. 대전고법 2021. 6. 18. 선고 2020누1248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21하,572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799, 2021. 3. 23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758 , 2021. 3. 23., 일부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537 , 2021. 2. 23., 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267 , 2021. 1. 12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20년

15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69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16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1두2170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066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17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1두23481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

18. 춘천지법 2014. 12. 5. 선고 2014구합1183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279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930, 2014. 9. 2., 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1, 2014. 5. 29.
 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제33조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3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2878, 2013. 12. 10., 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302, 2013. 6. 18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56, 2013. 5. 21., 각하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행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행청구
   근로기준법 행정심판법

2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28, 2013.02.2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12년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12-16115, 2012. 12. 4., 각하
 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미부과결정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9674, 2012. 8. 7., 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20034 판결
  [임금][공2012상,427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1년

28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86246 판결
  [임금][공2011하,231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9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21962 판결
  [해고등무효확인][공2011상,814]
   해고등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30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두12682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2180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9누3837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

2008년

3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385, 2008.05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3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844, 2008.02.1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3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22, 2008.02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07년

3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81, 2007.11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36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8, 2007.11.12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7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두2067 판결
  [재심판정취소][공2007하,1845]
   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8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0, 2007.10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3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32, 2007.09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99, 2007.09.2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18, 2007.09.2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2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4, 2007.09.07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3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10, 2007.09.0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4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89, 2007.08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5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9, 2007.08.23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6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3, 2007.08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7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3, 2007.08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8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9, 2007.07.3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9, 2007.07.1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4, 2007.07.1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36, 2007.07.1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6, 2007.06.2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3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369, 2007.06.2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5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3, 2007.06.2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9, 2007.06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6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1, 2007.06.1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1, 2007.06.0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2, 2007.05.31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7, 2007.05.2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9, 2007.05.2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4, 2007.05.2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9, 2007.05.2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4, 2007.05.2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5, 2007.05.2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7, 2007.05.2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6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5, 2007.05.2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0, 2007.05.2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1, 2007.05.2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8, 2007.05.1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0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6, 2007.05.17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90, 2007.05.1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2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6, 2007.05.15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3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9, 2007.05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4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, 2007.05.11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6, 2007.05.0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1, 2007.05.09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7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, 2007.05.09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22, 2007.05.0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78, 2007.05.0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0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7, 2007.05.02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1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6, 2007.04.3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85, 2007.04.2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1, 2007.04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0, 2007.04.2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3, 2007.04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4, 2007.04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5, 2007.04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5, 2007.04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9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1, 2007.04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4, 2007.04.2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5, 2007.04.1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2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6, 2007.04.1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2, 2007.04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01, 2007.04.1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8, 2007.04.0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6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1120, 2007.04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8, 2007.03.3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5, 2007.03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6, 2007.03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0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39, 2007.03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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